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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차 정기총회 안건

acorkr 2020.02.18 10:41 조회 수 : 43

 

第 7 次

定 期 總 會

 

2020. 02. 12.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회  순

 

- 제 1 부 -
 1. 개 회
 2. 국민의례
 3. 내빈소개
 4. 개회사
 5. 축  사
 6. 시상식
 8. 기념 촬영
- 제 2 부 -
 1. 개 회
 2. 보고안건 : 업무보고 및 감사보고
 3. 심의안건
 -제1호 의안 : 사업보고 및 2019년 세입⦁세출 결산(안)
 -제2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제3호 의안 : 협동조합 공동판매 정관 규약 개정(안)
 -제4호 의안 :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승인(안)
 4. 기타안건
 5. 폐 회         

 


                          목    차


 1. 보고안건 .................................................................................................... 3

 2. 감사보고 .................................................................................................... 13

 3. 심의안건 .................................................................................................. 14

 4. 스마트공장구축사업 안내 .................................................................. 33                 
 5. 골재관련 법령 제도 자료 ................................................................ 39

 

 

 

 

 

 


          보 고 안 건  

 


 □  전차 (2019년 제6차) 정기총회 의결사항 요약서
 □ 표준원가 연동위원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스마트 팩토리 사업
    
    
      

 

 

 

전차(2019년 제6차) 정기총회 의결사항 요약서

□ 제6차 정기총회
1. 일  시 : 2019. 2. 21.(수) 11:00 ~ 14:00
2. 장  소 : 계룡스파텔 무궁화홀 
3. 참석자 : 조합원 124명중 참석 68명 (위임장 12명 포함) 
           (위임 의결서 제출 41명) 총 109명
4. 부의안건 및 의결내용
   ○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
5. 원안의결 (세입 217,797,091원 / 세출 : 163,812,6700원)
 
  ○ 2018회계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의결

  ○ 201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의결 (세입·세출예산 : 190,000,000원)

  ○ 협동조합 임원 연임(안)
   - 원안의결 (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기만료에 의한 연임)

  ○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한도(안) 승인 의 건
   - 원안의결 ( 조합추천횟수 6회, 계약금액 2억원 까지)

  ○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승인의 건
   - 원안의결
  

1. 공급원가적용 표준원가 연동위원회 개최

□ 개 요
ㅇ목적 : 원가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정 「표준원가」 구성의 실현가능 방향 도출.
ㅇ 일시/ 장소: 5월 16일(목) 10:00~11:50/중앙회 릴리홀(2F)
ㅇ 토론자구성: 7명[좌장(1), 발제(1), 지정토론(5)]
ㅇ 추진 방식 : 연동 표준원가필요성 및 문제 제시 후 각계 전문가와 논의, 참석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한 사업실현 방향 구체화(연구용역 세부 과제 도출)
 
□ 토론내용 구성(안) * 좌장: 이병헌(광운대 경영대학 교수)
 
ㅇ 발 제 : 「연동표준원가」 도입 필요성과 적용 여건
 
  * 최용록 교수(인하대 경영대학 교수, 전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ㅇ 패널(5명) 토론내용(안)
 
- 학계·연구계(2): 공공 및 민간분야 원가(물가)변동 납품가 조정의
   제도적문제점(현안) 및 방안(대안)
  * 공공분야 : 한국조달연구원 이상훈 연구실장
  * 민간분야 : 공정거래조정원 최원철 실장

 
- 전문가(1): 업종·제품별 연동 표준원가 산출 방식 적정성 및 여건
  *중앙대 경영연구소(기재부등록 원가계산용역기관) 강기남 센터장

 
- 업계(2): 납품 거래현실 및 표준원가 도입 당위성 발표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한국인쇄정보협동조합 연합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2020.2.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를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판매, 공동수주 등의 공동사업 추진 시  판매 및 구매 가격 등의 가격결정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바, 가격 공동결정행위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대상을 사업조합 및 연합회까지 확대(안 제9조제1항)
 나. 법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9조의3)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단의 “제35조제1항제1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로, 후단의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를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대상)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조합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것
  3. 정관에 공동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있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 2.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조합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①법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공동사업의 제한)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의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대상)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조합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것

  3. 정관에 공동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있을 것

 

3.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사업

□ 스마트 팩토리 사업(정의)
 사람이 하는 일중 기계화가 가능한 부분을 기계로 자동화 하는 것
* 생산과정 중 불편을 개선할 사업을 조사하여 조합에서 협동화 사업으로추진
* 조합에서 제안한 아이디어사업을 5개 이상 업체와 협동화하여 사업진행

□ 협동조합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업금액 : 1,100억원 (삼성600억/정부600억)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자생력확보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조합원사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자생력확보와 경쟁력강화를 위한 생산활동 개선
 ◦ 현장혁신, 판로개척, 업무능력 배양교육, 기술지도
 ◦ 중소기업 CEO 및 임직원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편사항을 삼성전자 기술지원팀 전문가 들이 현장방문 또는
  상주(약8주간 무상) 하여 모든 경영 및 생산과정 애로사항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실시. (맞춤장비개발. 특허지원, 5S-3정 개선)
   * 5S(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 3정(정품, 정량, 정위치)

□ 사업 유형 
 A형 : 1억원 이하 - 지원금 60% / 자가부담 40%
 B형 : 6천만원 이하 – 지원금 60% / 자가부담 40% 

 

□ 골재사업장 스마트 팩토리사업 제안 (예시)
 (현황) 출하실에서 덤프차량의 납품 출고시 일일이 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현 시스템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지속적인 근무로 인한 피로도 상승과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덤프 차량 출차 시 수시 주⚫정차로 인하여 업무 효율성 떨어짐.
 (개선) 스마트 팩토리 사업 –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무인 진출입 시스템을 만들어 차량 통과시 차량번호. 날자. 시간. 행선지. 운전자. 납품처 등이 사무실과 연계된 컴퓨터 및 운전자 핸드폰으로 자동으로 기록 저장 되며 또한 계근대와 연동하여 차량의 중량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공차 여부와 과적판단 등 모든 출하 업무 시스템을 자동화 하여 업무효율증대

□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개발중인 스마트 톨링 시스템

 

 

감  사  보  고
안녕하십니까?
(유) 상두산업 대표이사 권순태입니다.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정관 제61조 회계 및 제50조 감사의 직무 규정에 의거 2019년 세입 ‧ 세출 결산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세입 예산은 185,000,000원을 편성 하였는데 실 세출액은 163,812,670원 으로 현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대비 약88%로 필요경비 외에는 최대한 지출을 줄여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집행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9년 공동판매 수수료 수익이 약 8,400만원이 징수되어 향후 조합 공동사업의 미래에 좋은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조합의 주력 공동사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감사 :  (유)상두산업 대표이사 권지은 (대리인 권순태) 

 

 

심  의  안  건

 

 

  ○ 제1호 의안 2019년도 운영수지 세입⦁세출 결산(안)
              

  ○ 제2호 의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 제3호 의안 협동조합 정관 변경(안)

   
  ○ 제4호 의안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안)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제 2020 - 1 호
의 결 년 월 일
2020년 02월 12일
                 
                                                                                                                                    
2019년도 운영수지 세입 ‧ 세출 결산(안)
         

제출자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사 해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1. 의결주문
 
    “2019년도 세입(안)을 접수하며, 2019년도 결산처분(안)
  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62조(회계) 및 제69조(결손처리) 규정에 의한 2019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처리(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수지 결산보고(안)」 별첨

  나, 「조합원 현황 및 자산현황」 별첨

  다, 「2019년 출자금 결산(안)」 별첨
 
  라, 「2019년 세출(안)」 별첨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제 2020 - 2 호
의 결 년 월 일
2020년 02월 12일
                 
                                           
                                                                                                        
2020년도 운영수지 세입 ‧ 세출 예산(안)
         

제출자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사 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의결주문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ㆍ 세출(안) 승인을 별첨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정관 제61조에 의하여 2020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ㆍ         세출(안)에 대한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안)


2020년 예산(세입) 안

내     역
2020년도
2019년도
산출 내용
 출  자  금
10,000,000
30,000,000
 신규 조합가입 출자금
 연  회  비
90,000,000
90,000,000
 회 비
 단체표준 인증
20,000,000
20,000,000
 표준인증수수료
 공동판매 수입
50,000,000
30,000,000
 판매수수료
 예산외 수입
5,000,000
5,000,000
중소기업중앙회
 공동구매 수입
5,000,000
5,000,000
공동구매플랫폼
잡 수 익
5,000,000
5,000,000
전력수요관리
 조 사 비
3,000,000

중소기업중앙회
잡 수 익
2,000,000

이자 등
합    계
190,000,000
185,000,000

 

 


2020년 예산(세출) 세부안


과    목
2020년도
2019년도
산 출 근 거
비 고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2,500,000
2,000,000
  복사용지, 프린터        
  및 사무용품 ,탕비류 등

우편물발송비
500,000
500,000
  우편물 발송수수료

도서인쇄비
500,000
500,000
  관계법령집 및 참고서적 구입
  신문구독료 인쇄비 등 

회의진행비
6,000,000
5,000,000
  총회 및 이사회 

출 장 비
6,000,000
6,000,000
  업무관련 출장비

판 공 비
4,000,000
4,000,000
  유관기관 지원업무 등

경 조 비
2,000,000
1,500,000
  회원사 경조사비

판매관리비
1,000,000
1,000,000
  조달수수료 및 인지세 등




급   여
84,000,000
84,000,000
  상근직원 급여

제 수 당
2,400,000
2,400,000
  직책. 직무수당

상 여 금
6,000,000
6,000,000
  명절. 휴가비. 성과급






세금 및
공공요금
3,200,000
1,500,000
  전화, 통신 : 215,000×12=
  인터넷 사용료 : 60,000×12=
  국세. 지방세: 12,500×12=  

사무실공동
관리비
7,000,000
5,000,000
  관리비 : 230,000×12=
  전기료 : 150,000×12=
  전기안전대행료 : 22,000×12=
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수도광열비
2,000,000
5,000,000
  난방비 : 20일×20,000=
  수리비 :  50,000×12=

급 량 비
3,000,000
6,000,000
  식대 : 6000×3인×24일×12=

보 험 료
13,500,000
13,504,000
  고용보험 (  3인 ×12)
  산재보험 (  3인 ×12)
  국민연금 (  3인 ×12)
  건강보험 (  3인 ×12)

차량유지비
4,800,000
4,800,000
  200,000원 × 12  × 2  =





적립금
기본적립금
10,000,000
10,000,000
 예비비
 
퇴직적립금
7,200,000
8,400,000
 퇴직금적립

조합비
중앙회회비
2,200,000
1,700,000
 중소기업중앙회  회비

사무실
운영비
기장료
2,800,000
2,000,000
 회계사무소 신고대행

회의비
1,000,000
1,000,000
 단체표준 회의진행비

예비비

심사비
15,000,000
13,196,000
 단체표준 심사비용

활동비

활동비
3,600,000

 이사장 활동비

합    계
190,000,000
185,000,000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제  2020-3  호
의    결
년 월 일
2020년 02월 12일
                 
                                           
 협동조합 정관 변경(안)


제출자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사 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합 정관 변경(안)

1. 의결주문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과 2016년 개정 후 반영이 안 된 정관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의결 주문 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정관 변경 (안) 별첨


정관 변경 안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 7 (없음)
 제22조의 7 (공동사업)
 ① 본 조합은 조합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공동판매
 2. 조합원의 공동사업 참여 기회 제공
 3. 운영기간은 공동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4. 조합원이 공동사업에 참여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발생 시 조합과 조합원은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의무를 진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별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 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그 외의 사항은 개정된 시행령에 준 하여 운영한다.

 

 ※ 본 정관 개정안은 정관 변경 안이 확정되기 전 사전에 총회 승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추후 수정.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2016년 변경된 정관에 대한 개정내용은 별첨자료 및 조합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한다.)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제  2020-4  호
의    결
년 월 일
2020년 02월 12일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안) 승인의 건

 

제출자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이사장 곽 사 해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안) 승인의 건

1. 의결주문
 총회가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의결 주문합니다.

2. 제안사유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가 의결할 사항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 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정관 제36조(이사회)와 제37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의 일부 조정 및 변경
나. 예산의 일부조정 및 변경(추경예산 포함)
다. 결원 및 임원 선임의 건
라. 기 타(긴급을 요하는 사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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