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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MAS 규정개정 요약

acorkr 2019.11.20 09:54 조회 수 : 11

20MAS 규정개정 방향 요약

구매총괄과장

 

????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 (기존) 1회 위반 시 경고조치, 환수 X (개선안) 1회 위반 시 거래정지(예시: 1개월) 조치, 환수 O (, 가격차이가 경미한(예시: 3% 미만)건은 위반으로는 보지 않지만 가격인하는 실시)

 

부정행위 다수발생 물품 MAS 제외근거 구체화

 

- (기존) 규정상 제외근거*는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 없음 (개선안) 부정행위 업체가 일정비율(예시 70%) 이상 시 2년간 MAS 퇴출

 

* 업무처리규정 제7조에 따라 담합,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사유로 물품관리가 어려울 시 MAS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세부 기준은 없음

 

위약금 제도 도입

 

- (기존) 부당이득 환수 시 환수금액을 우리청에서 입증 (개선안) 행위별 정해진 위약금을 환수*하고, 업체가 환수금액을 입증

 

* (예시) 직접생산 위반 시 납품금액의 30%를 환수, 허위 서류 및 서류 위·변조 시 납품금액의 10% 또는 영업이익율을 곱한 금액 환수

 

주요 계약조건 위반사항에 규격서 오기 추가

 

- 업체가 작성하여 계약 시 첨부한 규격서 내용과 실제 납품 내용이 다를 시 주요 계약조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비합리적인 계약규정 개선

 

조합계약자에 대한 고용평가방식 개선

 

- (기존) 조합계약 시 조합인원 평가 (개선안) 조합원사 인원 평가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 MAS 제외관련 기준 강화

 

- (기존) 세부품명별 3년간 납품실적 없을 시 해당 세부품명 1년간 재계약 배제 (개선안) 품목별 계약기간 내 납품실적 없을 시 해당품목 1년간 재계약 배제(, 잔여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제외)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 기준 완화

 

- 기준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식을 조정

 

< (개선 예시) 납기지체 감점기준을 절반으로 완화 시 산식 >

기 존

개 선 안

평점()=배점×(1-

납기지체율(%)

)

2

평점()=배점×(1-

납기지체율(%)

)

4

 

계약기간 연장 제한조건 폐지

 

- (기존)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납기지체, 규격미달이 있을 시 연장 불가 (개선안) 4개 제한조건 삭제

 

사전심사 시 품질기준 강화

 

- (기존) 심사항목 중 만족도’ 40(개선안) ‘만족도20점으로 하향하고, ‘품질관리항목(20)* 신설

 

* ‘품질관리항목은 기존의 2단계경쟁 평가항목의 방식을 준용(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등 발생 시 감점)

 

사전심사 시 대상물품 재선정

 

- 현행 MAS 물품 중 사전심사가 필요한 물품 재검토

 

차기공고 게시 시기를 2개월 앞당김

 

- (기존) 계약종료 4개월 전 차기공고 게시 (개선안) 6개월 전 게시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도 차기계약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 (기존) 계약종료 2개월 전에는 차기계약 불가(개선안) 가능토록 개선

 

2단계경쟁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명시

 

- 현행 규정에 구체적인 기준(1회 납품요구금액 및 예산비목 기준 등)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많은 기관에서 혼란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명시

 

- 중기간경쟁제품과 일반제품이 섞여있는 경우, 제조물품과 공급물품이 섞여있는 경우에 대한 기준 명시

 

적격성평가 시 창업초기기업 지원내용 현행화

 

- (기존)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창업 2년이내 업체 신용평가 면제 (개선안) 해당 세부품명문구 삭제*, 창업 3년이내로 변경**

 

* 해당 세부품명별로 창업여부를 증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중기부의 창업초기기업 인정기간 준용

 

최초 납품요구 시 희망납기를 설정 가능함을 명시

 

-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최초 납품요구 시 희망납기를 계약기간 내에서 설정 가능하도록 운영중이나, 근거 규정이 부재하므로 특수조건 제24조에 명시

 

- 부가적으로 제266항 문구수정 필요(4, 5항도 6항의 내용을 적용받도록 수정)

해외 수출제품에 대해 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 제외

 

- 해외 수출제품은 판로 확대 및 영세율 적용 등을 고려하여 수출 증빙자료 제출 시 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 제외

 

계약이행실적평가 가점 반영시기 조정

 

- (기존) 평가결과 공개 후 이의신청 기간에 가점* 반영 (개선안) 가점 반영 후에 평가결과 공개

 

*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MAS 교육 이수 시 또는 MAS 전문자격을 취득 시 가점 2점 획득

 

공사부문 MAS 계약 도입

 

- 하자책임이 경미하거나 시공이 간단한 물품*에 대해 납품장소 하차도로 계약하되 별도의 공사 MAS 계약 도입가능한지 검토필요

 

* 예시로 어떤 물품이 있을지 검토 필요

 

긴급 사전거래정지 폐지

 

- 긴급 사전거래정지를 판매중지로 전환 검토

 

???? 가격경쟁 강화

 

중기간 경쟁제품 단가인하 제한비율(10%) 폐지

 

- (기존) 기존 계약가격의 단가인하 비율을 10%로 제한, 단 공정한 가격경쟁을 위해 예외 허용 (개선안) 제한비율 10% 폐지

 

2단계경쟁 시 역경매 제도 도입

 

- 규격차이가 적고 가격경쟁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2단계 경쟁 시 역경매* 도입

 

* 역경매 : 수요기관이 사고자 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마감일시까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협상기준가격 설정 시 참고사항 추가

 

- 협상기준가격 설정 원칙인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시 해당 세부품명 또는 유사 규격의 총액 입찰가격, 2단계경쟁 제안가격, 외국산 수입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추가

 

2단계경쟁 시 제안하한율 조정근거 마련

 

- 가격경쟁 확대를 위해 중기간경쟁제품의 2단계경쟁 제안하한율(90%)을 조정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고용관련 평가항목 추가 및 개선

 

HRD(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 신설

 

- 고용부 등에서 매년 지정하는 HRD 우수기업 인증획득 시 가점

 

정규직 보유·전환 비율 우수기업에 신인도 가점 신설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활용 가능한지 검토

 

2단계경쟁 고용인원 평가방식 개선

 

- (기존) 1년전 대비 1월치의 고용인원 증가율 (개선안) 1년전 대비 6개월 평균치의 고용인원 증가율

 

- (기존) 한국나이로 평가 (개선안) 만나이로 평가

 

- (기존) 수요기관이 수기로 평가 (개선안)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로 평가

 

- (기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의 전월말일 기준으로 평가 (개선안) 제안요청서 작성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 고용우수기업 평가 시 외국인은 제외?

 

* 가점 취지상 외국인 제외가 적합하나, 근로기준법상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으며, 외국인고용법상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검토 필요

 

????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2단계경쟁 약자지원 항목에 소기업·소상공인 항목 신설

 

- 배점 x 0.6점을 획득 가능하도록 신설

 

???? 기타 수정사항

 

우대가격 유지의무 중 시장공급가격에 대한 정의 수정

 

- 시장공급가격에 대한 정의를 조달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변경

 

기 존

개 선 안

시장공급가격: 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시장공급가격 : 수요기관에 직접 계약 체결한 가격 또는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

 

 

 

2단계경쟁 지역업체 항목 고시금액 현행화

 

- (기존) 국가기관 231백만원, 지자체 352백만원 (개선안) 국가기관 220백만원, 지자체 341백만원

 

2단계경쟁 대상금액 초과 금액에 대한 할인율 근거 명시

 

- (기존)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만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 없음 (개선안) 대상금액 초과시에도 할인율 설정이 가능함을 명시

 

소방용 특수방화복 2단계경쟁 예외 허용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물품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면서 예외 대상에 소방용특수방화복 추가

 

오타, 오류 등에 따른 문구 수정

 

-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10호의 대체품목동시구매 품목으로 수정

 

-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별표 4번에서 신인도 관련 문구 해석 시 100점을 초과하여도 가능한 것처럼 해석되므로 변경

 

- 특수조건 제21조제1항제8호의 내용 중 제21를 제22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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