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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난 14일(금) 국회에서 개최된 ‘토석채취 종료지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세미나 요약자료입니다.

(주관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사)익산석재인연합회)

 

 

 

발표내용 축약

김경훈 박사(한국환경생태학회 이사) 

“석산 복구를 위해 많은 양의 토사를 외부에서 확보하기가 어렵고, 개발완료 후 복구까지 장기간 석산이 노출되어 경관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바, 토석채취가 끝난 석산의 경우 단순 복구보다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석산부지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연과 휴양, 문화와 레포츠 등을 위한 복합적인 활용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맹해영 박사(경상대학교 경영학과)

“토석채취 종료지를 친환경적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산지 전용 허가시 인허단계에서부터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적 자원개발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예치된 산지복구비의 경우 석재산업의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발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여 석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론축약

산림청 정종근 과장(산지정책과)

☐ 토석채취허가는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후 활용을 위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신청될 경우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대상 산지에 새롭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처분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하면, 당초 복구의무 면제가 가능하고, 준공된 후에는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

 

☐ 다만, 사업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까지 복구의무를 면제하거나 기준을 완하여서는 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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