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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안

acorkr 2018.10.23 12:54 조회 수 : 42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따른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판매 사업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협동조합

에서 일괄 공동판매를 실시하여 골재 덤핑판매와 부실채권을 방지하게 되고

불필요한 가격경쟁이 근절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당 협동조합에서는 법령개정이 완료 되면 지역별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골재 공동판매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지역별 사업협동조합을 통한 사업자간 유기적인 협력과 협동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래 법령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시행령 개정 협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기협법손금주 의원()

기협법신규 추진()

 

 

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 및 사업조합이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제35조제1항제1, 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또는 제26(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1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중소기업자 이외의 자가 참여하지 않을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9(공동사업의 제한)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에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9(공동사업의 제한) 법 제11조의2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조합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3. 정관에 공동사업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 제30 2항에 따라 공동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정하고 있을 것

4.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이 1명 이상 재직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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