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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공공구매제도 내용

공공구매제도 내용

 

공공구매제도 내용

 

 

3.png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    

 

1.png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방법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5219).hwp

1.png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수요가 20억원 이상

- 세부품명 기준 직접생산 중기 10개 이상, 구매실적 10억원 이상

기본요건 충족된 제품에 한하여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지정

 
1.png  지정절차
지정절차지정절차

지정기간 : 3년

지정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3242, 3246 ) ㅣ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3.png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1.png  개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함으로써 종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hwp

 

1.png  주요내용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

적용대상 공사(예정가격 기준)범위

· 종합공사 : 40억원 이상 공사
· 전문공사(건설 및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 : 3억원이상 공사

적용대상 공사 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의무화
(단, 세부품목 추정 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직접 구매 가능)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3242, 3246 ) ㅣ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3.png  직접생산확인 제도

 
1.png  개요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및 하도급 생산납품 등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hwp
 
1.png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

확인방법

- 경쟁제품별로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생산인력, 기타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원이 관련 자료 및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7-13호)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hwp
)

확인대상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확인기관

-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처리기간

-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 불가

 
1.png  확인절차
직접생산 확인절차직접생산 확인절차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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