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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신청 방법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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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png  진행절차

  • work_top_img02.png

     

     

    1.png  신청 사전조치

    •  구매정보망에 기업등록을 한 중소 기업회원만 신청가능이 가능합니다.
    •  (일반회원으로 旣가입한 경우 마이페이지 신규기업등록 요청등록승인의 절차를 통하여 중소기업회원으로 전환가능합니다.)
     
    1.png  신청 (제반 수수료 없음)
    •  구매정보망에 생산공장별로 신청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공장만 신청하세요)
    •  직접생산확인 신청시에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제품 전체를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예정일 14일이전(토 ㆍ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에 사전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청 : 유효기간 만료,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 등
    • ※ 대표자{개인사업자)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은 별도 회원가입(기업정보 등록) 후 재신청
     
    1.png  유효기간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일(중소기업중앙회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 기존 직접생산확인 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승인일 포함 90일 이내에 동일 확인기준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추가신청시, 
        유효기간은 추가 신청제품에 대한 승인일로부터 기존 승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제품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이내에 해당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을 재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 입니다.
    •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1.png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구매정보망 이용방법 이미지
    1.png 직접생산확인 신청
    • ① 마이페이지  ③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신청
    1.png 직접생산확인 신청품목 추가
    • ① 마이페이지  ② 기업정보등록  제품정보  제품추가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신청
    • ※ 제품정보에 등록된 제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만 직접생산확인 신청 가능합니다.
    1.png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출력
    • ① 마이페이지  ③ 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증명서 출력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유효기간내에 상시 출력 가능합니다.
    1.png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협동조합 연락처 검색
    • ① 마이페이지  좌측하단 배너 [협동조합연락처] 검색
    1.png 직접생산확인기준 열람다운로드
    • ④ 정보조회  ⑤ 제품목록정보  중기간경쟁제품 또는 구매정보망 메인화면  우측하단 제품별 직접생산확인기준
    1.png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 확인
    • ④ 정보조회  ⑤ 제품목록정보  중기간경쟁제품 또는 구매정보망 메인화면  우측하단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1.png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신청제한
    • 구 분 취소(제재) 제품 신청제한기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모든제품 1 년
      생산설비의 임대·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 기준 미달
      30일이내 자진 반납시 해당제품  
      30일이내미반납시 해당제품 6개월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부착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
      모든제품 6개월
      조사거부 모든제품 6개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 공장이전, 
      영위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
      (포괄양도·양수제외)
      30일이내 자진반납시 해당제품  
      30일이내 미반납시 해당제품 3개월이내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 벌금에 처합니다!
     
    1.png 반납방법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공장의 이전(포괄 양도·양수 제외) 등의 경우는 구매정보망 로그인 ▶ 고객센터 ▶ 직접생산증명 
          반납 하단의 반납요청 버튼클릭 ▶ 담당자와 반납사유, 발생일자, 반납대상(세부품목별) 내용입력 ▶ 저장
    •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는 반납하고자하는 직접생산 확인 제품의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 표기), 
          반납사유 및 사유발생일을 기재한 공문을 중소기업중앙회로 접수해주세요.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1 조
     
    1.png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 사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 발급
    • A사는 동종 계열의 B사의 필수서류를 위조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고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짐
    • C사는 계열사인 D사의 생산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음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이 제한되었으며, 형사고발되어 징역형에 처해짐
    •  
    • 하청생산,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
    • A사는 농공단지에 서류상으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적격한 지점을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지점에서 생산하지 않고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B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C사의 로고를 부착하여 납품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D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방자치단체에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였으며,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 시 동 사실이 적발됨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 제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직원 처벌
    •  
    • 생산설비의 임대나 매각 등으로 인한 확인기준 미달 시 증명서 미반납
    •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필수 생산시설을 일부 매각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음
    •  해당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기존 증명서 미반납
    • B사는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기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30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음
    •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 조사거부
    • C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중앙회의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를 거부
    •  모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취소 및 재신청 제한
    •  
    • ※ 구매정보망의 행정처분 사항은 조달청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어 부정당업체 등록 등 추가 제한이 있으므로 제도 미숙지에 따른 제도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png 꼭 알아야 할 직접생산확인기준 총칙
    •  
    •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임차공장의 경우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동일소재지에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생산시설과 생산인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m 2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공장등록증명서에 갈음하여 인정함
    • 생산시설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유형자산감가상각비 명세서 등을 통해 생산시설의 보유여부를 확인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실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생산시설 중 검사설비의 검교정성적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1년으로 하되, 회사의 자체규정에서 정한 교정주기를 인정(단, 세부품목별 허용한도 내에서 인정)
    •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생산공정
    •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확인
    • 기타
    • 납품실적은 폐지
    • 세부품목별로 전기사용실적, 원부자재 구입 내역 등 추가로 증빙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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